본 실증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41조에 따라,나비박스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 중 특이사항이 없어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영상은 당초 촬영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보관이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으며,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된 영상은 30일 이내에 영구 삭제하고 있습니다
보호법 제28조 2항예 따라 연구목적으로 촬영된 영상 중개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비식별조치한 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안내판에는 촬영된 영상이 비식별조치 하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나비박스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도록 고정형으로 개발되었으며 그리고 녹음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법 제21조, 제25조 제7항, 제29조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자료를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 (주)블루시그널 오 재혁 부사장
ㅇ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 기 간 2021. 07. 01 ~ 2022. 07. 01
- 사고 당 최고 200,000,000원 /사고 당 총보상한도 200,000,000원
㈜블루시그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객체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또는 차량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이하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1. 운영책임자 : 부사장
2.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영상처리기기의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성능 : HD급(200만 화소 이상)
2. 촬영 : 인공지능학습을 위한 영상촬영은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한다.
3. 정보보유기간 : 30일
수집되는 영상 중 개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비식별 조치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기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①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제9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정정(삭제)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①책임자는 영상처리기기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운영담당 직원으로 제한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영구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소담동 일원 - 나성동 766, LG 베스트샵 세종청사점 인근 두 개 지역 - 소담동 619, 세종소담어린이집 인근 한 개 지역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2021. 07. 14 ~ 2022. 07. 13) - 실증기간 : 2021. 07. 14 ~ 2022. 05. 12 (10개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나비박스'라는 신제품을 활용하여 차량 및 보행자 이동을 분석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보행자에게는 노면 경고알림을, 차량에게는 경고문구 등을 표출해 충돌사고 예방
※ 2021. 07. 01. 00:00 ~ 2022. 07. 01. 00:00 1)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사고당 : 200,000,000원, 총보상한도 : 200,000,000원
※ 계약자 : 블루시그널 / 피보험자 : 블루시그널 2)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 - 대인 : 180,000,000원 / 1인당 - 대물 : 1,000,000,000원 / 1사고당, 한도 : 무제한